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4.CCTV의 논쟁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7조, 제37조제2항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
제21조는 헌법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들 조항과 제37조제2항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제21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었다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2)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지의 원칙(내용상의 한계)
헌법제37조제2항이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 내용 보장의 의미
① 절대설
(가) 인간존엄설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서 기본권의 보장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부분은 절
헌법이 행정부에 대해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수권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의 견해가 행정부가 헌법의 직접적 수권을 통해 다른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의 헌법적합성을 논의할 때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규정인 헌법제37조제2항에 의해 제
Ⅰ. 서론(95헌바1판결의 결정요지와 문제제기)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생명권은 헌법제37조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헌법 및 헌법원리로서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예컨대, 평등원칙은 헌법상 평등권조항에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각 헌법제37조제2항 및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의 증대 및 행정법의 헌법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